미국의 전쟁 개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처방을 마련했다. 경기대책과 금리대책도 포함돼 있지만 아무래도 큰 줄기는 증시의 불안심리를 해소,폭락을 막기 위한 증시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내 의견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그동안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문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식화됐다. 정부는 지난 4일 경제차관간담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지정과 출자총액제한제로 인해 30대 그룹이 지난 4월부터 향후 1년간 약 5조원 규모의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고 내년 3월말까지 출자총액한도 초과 주식(약 13조원) 처분으로 약 4조5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산업자원부 조사결과 나타났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비율을 순자산의 25% 정도로 높이거나 출자 초과분의 해소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긴급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 테러사태가 미국의 테러 배후세력에 대한 단기적 응징에 그치지 않고 주변 관련국까지 연루되거나 지상군이 투입되는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때문이다. 따라서 상황악화에 대비,비상대책(컨틴전시 플랜) 마련에 즉시 착수,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로 한다는 방침 아래 추가적인 내수진작과 금융시장 안정, 기업경영환경 개선대책을 이번주 안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내수진작 시책 정부는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기정예산 및 기금.공기업의 하반기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활용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마무리과정에서 투.융자사업을 확대하고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내년도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이 시장상황을 감안해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차별적 지원.규제사항을 점검,이를 최대한 완화함으로써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내주부터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대책 정부는 기업 자금난이 심화될 것에 대비,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것이 기업 대출 증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난 98년 세계은행(IBRD)과 ADB(아시아개발은행) 자금으로 출연한 특별보증재원(1조4천억원) 가운데 일부를 채권담보부증권(CBO)과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보증재원으로 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이 추진중인 세컨더리 CBO의 발행 시장수요를 봐가며 계속 확대,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발행 회사채를 편입하는 프라이머리 CBO와는 달리 세컨더리 CBO는 유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회사채를 편입하는 구조다. ▲증시 대책 주가지수 종목으로 펀드를 구성한 뒤 이를 뮤추얼펀드처럼 증시에 상장하는 형태인 상장지수펀드(ETF)와 자사주를 기업 등의 부담으로 매입, 성과급 지급 수단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신탁제도(ESOP)를 내년부터 도입해 증시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서울보증보험이 대우채 등 보증으로 인해 투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대지급금 4조6천억원을 공적자금 등으로 이달중에 조성함으로써 투신사의 투자여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업환경 개선대책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증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말 완료된 민관합동 기업현장 규제 및 애로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자부가 이달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와 재경부 등이 추진중인 2단계 금융규제 정비방안도 이달중 만들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