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 테러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여건 악화에 대비해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출자총액 한도규제를 증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한국은행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증시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증권시장안정기금과 비슷한 형태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과 주식거래 가격제한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증시대책을 이번주말까지 확정되는 비상경제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상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세계경제 급변에 따른 긴급경제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출자총액 한도규제를 증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을 원용해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개별법률 29개중 21개의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지원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투신사의 유동성 보강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대우채 등 보증으로 인해 투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대지급금 4조6천억원을 이달중 조기에 집행키로 했다.

또 자사주를 기업 등의 부담으로 매입해 성과지급의 수단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신탁(ESOP)제도를 내년부터 도입, 시행키로 했다.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한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인 상장지수펀드(ETF)제도를 투신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CBO와 CLO의 기업별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지난 98년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자금으로 출연한 1조4천억원 정도의 특별보증재원중 여유분 일부를 CBO와 CLO 보증재원으로 전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회사채의 원활한 차환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추진중인 세컨더리(Secondary)-CBO의 발행을 시장수요를 보아 가며 계속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제2 증안기금 조성과 주식거래 가격제한 축소방안 등은 이번주중 검토를 계속한 뒤 시행방안이 결정되면 주말까지 확정되는 비상경제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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