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제2의 증안기금" 조성과 가격제한폭을 줄이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증시안정대책을 검토키로 한데 대해 증권가는 대체로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실효는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증시전문가들은 특히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문제 등 내외부적인 각종 변수에 의해 살아움직이는 주가의 방향을 인위적인 제도나 정책으로 조정하는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근거없는 루머나 부화뇌동식 투매 사태 같은 것을 막아 투자심리 안정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증안기금은 과거에도 실패로 돌아간 쓰라린 경험이 있는 만큼 "제2 증안기금"에 대해선 증권가에서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조성될 기금의 시기와 규모,재원조달 방법 등도 문제지만 국내 증시의 규모가 이미 기금조성만으로 좌우될 만한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적인 증시 동조화 바람속에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35%,시가총액상위 20위 종목의 50% 가량을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도 과거와는 달리 정부나 기관의 "입김"이 작용하기 힘든 여건이다.

가격제한폭 축소도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란 지적이 많다.

주가폭락사태를 우려,가격제한폭을 절반으로 줄인다 해도 근본적으로 매도세력을 막을 순 없다.

오히려 매도세력들이 한번에 팔아치우지 못하고 며칠간에 걸쳐 매도세를 보일 경우 지속적으로 매도잔량이 쌓이게 돼 수급상으론 도리어 투매심리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빨리 털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공적자금 조기 투입과 소규모 연기금 투자 풀(investment pool) 가동 등도 "립 서비스"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도 뻔히 약세장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리스크(위험)를 안고 주식 매수에 섣불리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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