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외환시세] 달러당 118.78엔..오후 2시40분 현재

입력2006.04.02 01:33 수정2006.04.02 01:35

*달러당 118.78엔..오후 2시40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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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일…쟁점화해 전향적 검토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도입이 예정돼 정부가 도입 전 폐지를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유예는 비겁한 일"이라며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금투세는 국회에서 쟁점화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세제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들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그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최근 유예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과하게 말하면 좀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싶다"고 했다.이 원장은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체질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민생 이슈"라며 금투세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개인과 기관투자자 모두 금투세 도입이 밸류업과는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의견이 많다"며 "지금처럼 밸류업이 주요 현안인 때에는 민생을 위해 어떻게 자본시장을 발전시킬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는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자본시장 유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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