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2일 "오는 9월부터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세율을 탄력적용해야 한다"며 "양도차액이 6천만원 이상이면 40%를 적용하게 돼 있는 현행 세율을 25~30%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양도세율의 탄력적 적용은 국세기본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당의 입장을 이미 재경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말에 세원은 확대하고 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세제개편을 할 것"이라며 "올해말 감면시한이 끝나는 세금종류가 21개로,감면세액 총 14조원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대신 소득세 공제 확대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고르게 세제혜택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4.4분기 이후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많은 전문기관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를 실제 상황으로 연결시키려면 지금부터 경제주체가 활발히 움직여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경기조절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일본 엔화 자금을 연리 6~7%로 빌려줘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금융정책과 관련,강 위원장은 "콜금리를 이미 0.25% 인하했으나 좀더내려 저금리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추경안 5조원을 빨리 처리해 영세서민의 체납 의료보호비를 내주고 지방교부금을 줌으로써 서민경제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우차나현대투신 등에 대해 채권은행이 저울질하고 있으나 빨리 원칙대로 회생과 퇴출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