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와 함께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외국기관을 포함한 기관투자가의 경영감시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KDI원장은 28일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시상식 특별강연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맥킨지 등 외국기관의조사자료를 인용,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낙후돼있다며 개선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강 원장은 소수주주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가 미미한 이유로 권리행사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지불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 원장은 소수주주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가 상법에도입됐으나 정관상 도입 또는 배제하지 않는 상장사는 전체의 21.6%에 불과, 이사및 감사의 경영감시능력이 낮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또한 결여돼있다며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와 사외이사의 자질향상 및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6개월인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권보유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소송제에 대해 강 원장은 부작용을 고려해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 등 제한적 사항에 대해 도입하고 대규모 상장기업부터단계적으로 시행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 원장은 또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경영감시의 필요성이 소수주주들보다 큰 만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감시를 활성화하고 특히 기관투자가 협의회에 외국기관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대신 펀드매니저들의 펀드운용행태와 성과정보를 공시토록하는 방안이 강구돼야한다고 말했다. 또 회계의 투명성과 관련해 강 원장은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와 함께기업내부자와 분식공모자들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지적했다. 한편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강 원장은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8.8%에서 4%대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미국,일본 및 EU의 경기가 둔화될 경우 성장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