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나 코스닥등록사의 임원, 대주주들이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단기매매 차익을 거둔 뒤 피소당해 차익을 반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주식매도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사들여 발생한 이익도 반환대상에 포함되는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단기매매 차익을 차질없이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된 상태여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단기매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거래소 상장 법인이나 코스닥법인의 단기매매 차익을 자진 반환한 사례는 모두 146건으로 반환금액은 123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현재 자진반환을 거부한 4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데 상장사인 K사의 대표이사인 K씨는 지난 99년 단기매매로 무려 97억7천5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가 K사가 제기한 차익반환 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지난달 항소까지 기각돼 차익금을 돌려주게 됐다. 이와 함께 또다른 K사의 비상임이사 L씨도 지난 1월 1억8천9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37억원 규모의 차익반환 소송 2건이 재판에 계류중이다. 특히 지난 99년 4월부터 단기매매 차익반환 대상에 포함된 코스닥법인 임원.대주주의 차익반환 건수가 상장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매매 차익은 자진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거부될때는 금감원이 나서 해당법인에게 소송제기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김재찬 금감원 공시감독국장은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대상을 주식매수후 6개월이내 매도를 통해 발생한 이익만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지만 주식매도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대상이 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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