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이 출자총액한도제에 대한 전경련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연구원 이동걸 박사는 '출자총액한도 논쟁의 시와 비'라는 보고서에서 전경련이 출자총액한도제와 관련해 제기한 비판이 논리적 하자와 함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98년초 이 제도 폐지를 전후해 30대재벌의 출자총액을 비교해보면 폐지전 2년간은 4조1천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폐지후 2년간은 무려 28조2천억원에 달해 6.9배나 증가했으며 그 결과 98년초 17조7천억원에 불과했던 재벌의 누적출자총액은 2년만에 45조9천억원으로 1.6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28조2천억원에 달하는 출자액의 대부분이 정부지시에 따라 기업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계열사간 출자였으며 이 제도때문에 '미래의 승부산업에 투자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여기에도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그는 반박했다. 이 박사는 재벌이 계열사간 출자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회계상의 부채비율 낮춘 것에 불과하다며 재벌이 '미래의 승부산업'에 투자하는 대신 '과거의 승부산업'에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대부분의 재벌들이 핵심사업에 경영역량을 집중하기 보다는 그룹의 세력유지 또는 외형확장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출자초과분 해소를 위해 알짜기업을 팔아야 한다는 전경련 주장에 대해서는 대규모 출자전환은 '비알짜기업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제라도 핵심사업에 경영역량을 집중하고 그룹의 재무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런 '비알짜기업'을 과감히 매각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출자전환이 폐지된 지난 2년간의 투자행태를 보면 재벌들은 아직 변한 것이 거의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게열사간 순활출자를 늘려 그로 인해 폐해만 급증했다면서 재벌들에게 외부적 제약을 가해 합리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투자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출자한도의 성급한 폐지보다는 필요성이 소멸되도록 경제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