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4대부문 개혁을 추진하면서 기업부문 구조조정과 관련, 재계와 5대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지난 98년 1월 합의된 ''기업구조개혁 5대 기본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금지, 재무구조 개선, 핵심역량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 등이다.

정부와 재계는 이후 99년 8월, 5대원칙을 보완하기 위한 ''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에 합의한다. 3대 보완대책은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 차단, 순환출자 억제를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부당내부거래 및 변칙상속증여 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경닷컴 백우진기자 chu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