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는 대기업정책은 ''5+3원칙''의 큰 틀을 지켜나가되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재계의 59개 규제완화와 33개 정책과제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의 협의를 통해 5월말까지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 부회장과 재정경제부 권오규 차관보는 30대 구조조정본부장 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와 재계는 간담회 결과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기업이 IT 등 미래산업 투자를 확충하고 수출다변화와 고용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5+3원칙''의 큰 틀을 지키되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했다"며 "기업은 건전성 투명성 수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 보여부고 정부는 환경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긴밀히 협의하고 "가급적 이달말까지"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으며, 공정거래 관련 등 주요 과제별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5월말까지 집중 검토 개선키로 했다.

노사관계와 관련된 분야는 노사정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받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은 "''5+3원칙''의 큰 틀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법개정이 필요없는 것은 즉시 제도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MF 위기 이래 정부와 재계가 ''5+3원칙''에 대해 노력해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일반국민들에게 성과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며 "정부와 재계가 IR에 대해 별도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액출자한도 문제나 부채비율 예외 인정, 노동유연화, 세제문제, 금융 관련 경직적 대출 관행 등 실상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그는 전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