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부실운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지난 한햇동안 외부위탁 투자를 통해 6백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 공단측의 관리운영 부주의와 직무유기를 집중 추궁한후 올 1조5천억원으로 책정된 위탁투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직.간접적인 주식투자를 통해 2조7백41억원의 손실(평가손 포함)을 입었다"(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공단은 지난해 3월 열린 투자위원회에서 삼성투신운용 등 3개 운용사의 수익률이 외부위탁투자 운용지침에서 정한 위험허용 한도(최대손실률 10%)를 초과한 것을 알았지만 관련 조치는 고사하고 향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투자위원회를 연 사실조차 없다"며 질책했다.

김 의원은 "투자위원회는 주요현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열게 돼 있으나,지난해 3월 이후 위탁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30.73%까지 떨어졌는데도 회의를 열지 않고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손희정 의원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위탁운용 사업을 실시한 결과 2천억원을 투자해 6백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위탁운용사에 수수료 20억원을 정액으로 지급했다"며 "위탁투자기관이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으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도 "지난해 2천억원의 위탁투자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년부터 위탁투자를 확대키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지정된 4곳의 위탁기관간 투자수익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위탁투자기관의 선정이 위탁투자의 수익률과 곧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투자기관의 신중한 선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선영 기금운용본부장은 "투자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열었지만 위탁투자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 죄송하다"고 업무 소홀을 인정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