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은 크게 금리인하와 감세 두 가지로 요약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올들어 미국연방기금 금리를 1%포인트나 떨어뜨렸다.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의 이자부담을 줄여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다.

감세는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하강속도와 폭을 줄일 수 있다는게 부시 행정부의 논리다.

기업들의 장사도 잘돼 최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앞으로 10년에 걸쳐 총 1조3천억달러의 세금을 줄여 나간다는게 감세안의 뼈대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의 프레드 버그스텐 소장은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은 10년간의 장기플랜"이라며 "세금을 내리더라도 실제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 당장의 하강경기를 되돌리는 수단으로는 적합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감세계획에 따라 혜택을 보는 소비자는 주로 고소득층에 국한되고 실제 기업이 받는 혜택은 전체 감세 규모의 10%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