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법인에 대해 1년에 한 번 내는 사업보고서의 제출·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과 투자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회계법인이 자신들의 인력현황과 재무구조 등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할 때 선정근거를 밝힐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진다.

또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해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걸 경우 해당 회계법인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능력이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길조차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법상 유한회사인 회계법인은 매년 3월 말 결산법인으로 법에 따라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공시해 왔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회계법인은 내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관련 기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단순히 규제완화차원에서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면제를 추진해왔다"고 지적하면서 "규제완화도 좋지만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가 우선아니냐"고 반문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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