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지분 제한 폐지는 해외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포석이지만 정부가 공기업의 ''주인 있는'' 민영화 의지를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소유한도 폐지로 국내외 대기업들의 인수경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정기업의 인수에 따른 독점문제나 외국인지분확대로 인한 국부유출과 관련된 논란도 예상된다.

◆ 주식소유제한 왜 푸나 =산업자원부는 코앞에 닥친 포철 지분 6.84%에 대한 해외 DR발행을 원만히 마무리짓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정부는 포철 DR 가격이 작년 말보다 30% 이상 낮은 20달러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 매각을 강행할 경우 헐값 매각이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 고심해 왔다.

결국 소유한도제한을 풀어 값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서 민영화 일정도 지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산자부는 특히 포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인 만큼 이번 소유한도 폐지로 인해 해외 투자자의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포철 민영화후 조기에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미도 있다.

어차피 2001년 말까지 지분소유제한을 풀어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던 만큼 시기를 앞당긴다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란게 정부 판단이다.

침체된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당장 포철 주식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오르면 주식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 =산자부는 DR 발행이 끝나는 대로 동일인 주식소유제한(3%)과 외국인투자한도(30%)를 모두 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규정은 국무회의 보고후 관련 고시를 고치면 풀수 있다.

국내외 모든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포철 주식취득제한 규정이 철폐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 고시변경을 통해 공공적 법인에서 해제되면 포철은 공정거래법상의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산자부는 포철과 함께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돼 동일인 주식소유 및 외국인 투자한도 제한을 받고 있는 한전의 경우 당장 소유제한 및 외국인투자한도 규정을 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문제점은 없나 =주식소유한도 제한 해제로 국민기업 포철을 인수하기 위한 국내외 기업간의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되고 있다.

포철이 한국을 대표하는 알짜기업으로 꼽히는 만큼 인수경쟁이 어느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제력 집중 또는 국부유출 논란도 예상된다.

하루 빨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 내실경영을 꾀하도록 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기존의 대기업 집단이 인수할 경우 외환위기 이후 한층 심해진 경제력 집중현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또 해외투자자가 지분을 대폭 늘릴 경우 국민기업 포철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게 돼 국민 정서상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당장 지배주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인 지배주주가 나와야 기업경영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