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독립''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코스닥시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내비치자 증권업협회는 펄쩍 뛰고 있다.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없는데 굳이 독립시키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주장이다.

증협 노조가 4일 코스닥시장 운영체제 재편음모를 중단하라고 외치며 농성을 벌인데 이어 증협도 반대 입장을 정리해 5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불거졌다가 잠잠해진 코스닥시장 독립 논쟁은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코스닥시장은 층층시하=코스닥증권시장(주)은 주식회사다.

주주는 중소기업진흥공단(23.8%) 증권금융(16.6%) 증권예탁원(9.5%) 증협(10.4%) 31개 증권사(32.6%) 증권전산(7.1%) 등.증협이 증권사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대주주는 증협이 되는 셈이다.

코스닥시장의 운영주체는 셋이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을 비롯 증권업협회 코스닥위원회가 그들이다.

등록심사와 감리,퇴출업무는 협회(코스닥관리부)에서 실무를 맡고 코스닥위원회가 결정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공시나 시장조치 등 운영을 담당한다.

거래소시장이 시장을 총괄하는 것과 비교하면 무척 특이한 구조다.

업무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증권사들의 모임인 증협에 코스닥위원회가 소속돼 공정성마저 저해될 소지가 크다는 비난은 여기서 비롯된다.

▲반발하는 증협=코스닥시장 독립과 관련해 증협은 투자자 혜택을 잣대로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코스닥시장을 따로 떼어낸다고 해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증협 오정환 상무는 "시장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왜 독립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증협은 코스닥시장 모체인 장외중개시장을 1987년부터 운영해온 노하우라도 있다"고 독립반대를 둘러 표현했다.

▲뜨거워지는 공방=재정경제부는 코스닥시장 독립과 관련,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측이 최종 방침을 확정하기까지 독립 논쟁은 가열화될 전망이다.

한편 증권가는 코스닥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위인설관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등록이나 감리 등의 최종 결정을 위원회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상이 높아지면 상설조직으로 바뀔 것이고 그에 따라 생겨난 자리가 어디로 돌아갈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