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투신사 비과세펀드에 농특세를 물리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비과세 펀드의 판매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2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가 비과세 펀드의 세율을 "0%"로 한 것을 골자로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번주중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조세특례법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비과세펀드의 약관을 승인해줄 계획이어서 비과세펀드는 늦어도 8월초에는 본격 발매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1일 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심의, 비과세 펀드에 대해 농특세 2%로 물리지 않고 모든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하기로 결정했다.

농특세 면세혜택 적용시기와 관련,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해 예약가입한 사람도 비과세혜택을 받도록 했다.

투신업계는 조만간 비과세펀드의 상품인가가 나 본격 발매에 들어갈 경우 상당한 자금이 투신권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된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데다 최근 시장금리도 하향안정세를 거듭하고 있어 비과세펀드는 자금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신권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예약판매형식으로 팔고 있는 비과세펀드에는 대한 한국 현대 삼성 제일 동양오리온 등 6개 대형 투신사에만 2조5천억원 이상의 돈이 몰렸다.

비과세펀드는 올해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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