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남북경협은 남한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모두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윈-윈(win-win)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라고 15일 말했다.

또 북한은 올해도 심각한 가뭄과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이며 김정일 위원장도 이같은 경제상황을 우리 대표단에게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저녁 SBS-TV가 마련한 남북정상회담 특집방송에 출연, 남북경협과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대북경협의 법적 제도적 걸림돌에 대해 "현대가 금강산 사업을 추진할 때도 제도적 뒷받침이 안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며 "당국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사업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협을 활성화하려면 우선 남북한 당국이 투자보장, 이중과세, 자금결제 등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의 남북경협은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의한 위탁가공 위주여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당국간 협의문제가 구체적으로 표현됐으니 이제부터 본격 시작할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개발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화해협력 관계로 바뀌고 북한의 미일 관계개선, 국제기구 가입이 이뤄지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남북경협은 단계적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고 말해 성급한 기대감은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해 이 장관은 "순안 비행장에 내리면서 보니 가뭄피해가 심각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도 식사도중에 "지난 10년간 북한의 농업이 제대로 발전못했다"며 "북한농업은 생산성이 낮고 종자개량을 못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김 위원장이 전력 배급체제에도 문제가 있어 황해도의 전력난이 심각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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