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은 남북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남북경협은 남한이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북한으로 이전, 북한측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북한은 에너지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남측 기업을 끌어들여 경제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원칙은 지난 92년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서 이미 담겨 있는 것이다.

<> 경협은 실천가능한 것부터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북 공동이익이 되는 사업, 북측이 제기하는 사업 등이 우선 협력대상이다.

정부는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경의선 철도 연결 등을 제시했다.

남북은 경협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조만간 당국간 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92년 기본합의서에 따라 92년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9개 부처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남측공동위를 구성했다.

따라서 이 공동위가 중심이 돼 남북 실무협의를 진행할지 새로운 협의채널을 만들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국자 회담은 청산결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우리측 방안을 마련해 북한측에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민간 경협 더 활성화시킨다 =정부는 기업의 대북협의체를 활성화,민간차원의 경협을 크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투자보장협정 체결 등 기업들이 마음놓고 북한에 투자할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북한측이 APEC(아.태경제협력체) ADB(아시아개발은행)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에 가입하도록 도와 북한이 이들 국제기구로부터 경제 개발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질서있고 차분한 대북 투자를 위한 자율조정기구 설립을 검토중이다.

또 현대 삼성 LG 코오롱 등 주요기업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사업 확대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 향후 협력 예상분야 =북한은 지난 10년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있다.

도로 항만 에너지시설 등 SOC 시설이 부족하며 농업생산기반도 취약하다.

북한으로선 이들 분야 투자를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다.

SOC의 경우 해주나 신의주, 나진 선봉 등 각 지역 공단개발을 비롯 남북 철도.도로망 연결, 항만시설 배후 육상수송로 확충에서의 협력이 기대된다.

농어업에선 농약.농기계 생산과 남측 유휴 선박의 반출, 각종 방제사업및 종자개량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방제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휴전선 일대 말라리아.콜레라 공동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제옥수수재단은 북한지역에 적합한 신품종 옥수수 개발을 위한 남북공동연구를 진행중이며 북한내 1천개 지역 1만ha에 시험재배하고 있다.

담배인삼공사는 평양 인근 용성에서 남북한 공동으로 "한마음" 담배를 생산중으로 생산규모를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섬유 신발 의복 봉제 식품가공 컬러TV조립 등 북한측에서 필요한 소비재 분야 협력도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북한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할수 있어 소규모 투자로도 가능하다.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 수출시 관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은 전체 발전소의 26%(98년말 기준)만을 가동중으로 발전설비가 극히 노후한 상태다.

한전 등이 전력설비 개보수에 참여하고 특정 발전소를 재가동시킬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에서 남아도는 석탄을 북한에 지원하고 국내 정유업체들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정유시설 가동에 참여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밖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북한측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 분야 협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