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이산가족 상호방문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에 합의함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당장 오는 8월15일께 이산가족 방문단이 교환될뿐 아니라 서신교환등 이산가족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8.15 55돌에 즈음해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기 위한 선발절차를 점검하는 등 후속대책에 발빠르게 착수했다.

이산 가족 상호방문을 제도화해 생사확인->주소확인->상봉->왕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교환방문단 규모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15일 서울 도착 직후 "이산가족의 상봉/결합범위가 어느만큼 갈지 단언할 수 없지만 상당한 규모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그동안 정부가 요구했던 1백명 규모를 훨씬 뛰어넘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남북실무협의 시기와 관련, 평양 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한 대한적십자사 박기륜 사무총장은 귀경후 "남북적십자간 회담은 사무총장 등 3명으로 구성되는 실무회담이 될 것이며 장소는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산가족문제는 그동안 남측이 인도적 차원으로 꾸준히 요구하고 북한이 체제유지라는 정치적 문제로 접근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한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교환방문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게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정부 당국자간 대화는 대화대로 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 적십자사간 교류를 재개하는 등 민간교류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산가족 방문단 교류와는 별개로 판문점에 면회소를 설치하거나 생사확인을 위한 명단교환 서신교환 등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이산가족 문제를 피랍된 어부 등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문제까지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그동안 북한은 납북자들이 자진월북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해 왔으나 이제 이산가족 문제가 본격화된만큼 비전향장기수 문제와 연계해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