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추가로 공적자금을 넣어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우선 재원조달부터 걸림돌이다.

또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투신사를 판매증권사와 운용회사로 쪼갠다 해도 과연 공적자금을 넣을 수 있느냐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한투와 대투는 고유계정 부실이 5조5천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금감위 정밀실사를 거치면 부풀려진 부실이 다소 줄겠지만 줄잡아 5조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약 7조원의 가용재원이 있다고 했지만 이 돈은 이미 쓸곳이 정해져 있다.

가급적 공적자금 추가조성없이 회수해 쓰겠다는 얘기도 정책책임자들에게 흔한 "비켜가기 화법"에 불과하다.

정부는 금융개혁에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지금까지 회수한 자금은 25%인 16조원이다.

이돈을 다시 대우 보증채 매입 등에 넣어 현재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현금은 7조원에 불과하다.

서울보증보험, 나라종금 등 당장 넣을 곳을 감안하면 투신 몫으로 떼낼 여유가 많지 않다.

자산공사는 그동안 사들인 부실채권 20조5천억원중 ABS(자산담보부증권) 등으로 13조6천억원을 회수했다.

올 회수목표를 8조원으로 잡고 있다.

그래야 대우 해외채권 매입,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의 올 만기상환(4조원) 등을 그럭저럭 버틴다.

예보도 지금까지 2조4천억원을 회수했고 가용재원은 1조원 미만이다.

예보는 당장 나라종금 예금대지급(3조4천억원)도 벅차다.

투신사에 공적자금을 넣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올초 3조원을 넣을때도 공적자금이 아닌 별도 재원(정부, 국책은행 현물출자 등)으로 때웠다.

이 돈에 대한 회수대책도 없이 또 수조원을 투입하는데 대한 국민과 야당 설득작업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한투와 대투를 각기 판매증권사와 운용사로 분리하면 증권사에 공적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증권사의 예금보호 대상은 고객예탁금 뿐이어서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넣기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근 위원장은 재원을 예보가 보유한 금융회사 주식을 담보로 ABS화하거나 예보와 자산공사가 무보증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주 주가가 액면가 밑이어서 회수가 어렵다.

예보의 무보증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은 어차피 정부채무나 마찬가지여서 공적자금을 편법으로 조달한다는 비난의 소지도 있다.

또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철저한 자구노력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