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이 대우증권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떠맡기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정부자금을 우회적으로 출자하는 형식이 되는데다 산업은행이 자회사였던 산업증권을 부실경영으로 청산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와 산업은행은 대우증권 처리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금감위는 산은이 대우증권을 인수하고 이후 정상화가 되면 제3자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은은 이에대해 대우증권의 부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만큼 손실예상분을 보전해 달라는 입장을 밝혀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대우증권은 이달 2천1백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나 72.88% 가량이 실권됐다.

금감위는 산은이 이 실권주를 전량 사들여 지분율 25%로 최대주주로 자리잡기를 요구하고 있다.

실권주 처리문제는 오는 28일 대우증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대우증권이 서울투신을 통해 대우계열사에 우회적으로 빌려준 1조2천억원의 연계 콜자금과 아직 환매되지 않은 1조2천억원 가량의 수익증권 등 잠재적 부실 때문에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게 사실이다.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SK그룹과 제일제당 등도 이 문제로 주춤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연계 콜자금을 대우채권과 같이 워크아웃 채무로 간주,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산은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의사타진이 왔지만 여력이 없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증권의 잠재적 부실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수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산은은 현재 산은법상 금융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이미 넘겼기 때문에 인수하려면 재정경제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은 관계자는 "만약 현 상태에서 대우증권을 인수하라고 한다면 손실예상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받아야 한다"며 "실권주를 사들이는 방식과는 다른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은이 대우증권을 사들이면 결국 정부의 자금이 우회적으로 대우증권에 출자되는 셈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권주 인수금액은 2천억원이 못되지만 이후 콜자금과 수익증권 환매비용 등을 감안하면 2조원대의 자금이 소요된다.

상당부분이 산은과 정부지원금액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산은은 한국투신에 1조3천억원을 출자하면서 6천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은 적이 있다.

금융계에서는 대우증권을 정부자금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보다 추가부실 분담문제를 채권단과 회사가 빨리 매듭짓는게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