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 현상황에 관한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는 구조개혁이 더딜 경우 주식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리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수 있다.

국내외적 경제여건 변화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주식시장이 탄력을 잃을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경제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 편집자 >

우리 경제는 현재 구조개혁과 신경제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주식시장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시장규율을 강화하면서 주식시장 성장 탄력성을 지켜 나가야 하는 중대한 국면에 진입했다.

주식시장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져 향후 주가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 불안정 소지도 커진 상태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국 증시와의 주가동조화는 한국 경제 기초여건에 대한 평가보다 해외요인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단기 투자패턴에서 비롯된다.

투기적 단타위주 매매패턴은 또 기존 주식형 펀드로부터의 환매자금이 시장신뢰도를 상실한 기관투자가들에 다시 환류되지 않고 있는데서도 기인한다.

이미 주식시장은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버블적 주가 움직임이 관찰되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이 투기장세로 변화하거나 정책기조 변화로 큰폭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 자체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주가조정은 부의 효과를 통한 소비지출 감소, 자금조달비용 상승에따른 기업투자 감소, 자산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은행부문의 부실화와 자본시장 기능마비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진국들의 금리인상및 원자재 가격 상승추세속에 대외여건 호조나 저금리기조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의 수익성이나 현금흐름 개선없이는 추가 주가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환경이다.

현 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유동성은 주가상승에 의해 견인되고 있으나 향후 주가 조정이 본격화되지 않더라도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 증시로 유입되는 유동성마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물가안정 등을 겨냥한 거시정책적 안정화 노력은 원화의 가파른 절상압력과 버블을 내포한 주식시장을 통해 정상적 자금흐름을 방해하면서 투기적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다.

특히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채권발행은 금리상승과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는 구축효과(Crowding-Out)에 의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경제안정화와 증시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부작용이 적으면서 중장기적 개선효과가 큰 구조개혁을 주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조개혁은 새로운 성장부문 발굴과 부실부문 처리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동성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수 있는 기초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정책기조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충격을 흡수하고 부실제거에 도움을 주며 환율 안정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도록 가급적 재정은 긴축하되 통화긴축은 자제하는 정책조합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시정책과 병행해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주식시장의 긍정적 기능을 저하시키는 투기적 요인 관리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주식시장 탄력성 유지 여부는 충분한 유동성의 공급,저금리 기조 유지등 거시경제적 여건외에도 투기장세 출현방지및 금융부문 취약성 극복에 달려 있다.

진정한 위기극복은 지속적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내부의 효율성 제고를 전제로 한다.

이를위해선 시장규율을 중시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자세확립및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증권 투신 자산운용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 감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