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사회)
<>장흥순 벤처기업협회 회장 (터보테크 사장)
<>차백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최경환 한국경제신문사 전문위원
<>최두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조세실장 (주제발표)

--------------------------------------------------------------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최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코스닥시장 발전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조세실장이 ''코스닥시장 발전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장흥순 벤처기업협회 회장(터보테크 사장). 차백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최두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5명이 참가했다.

<> 주제발표(이인실 한경연 금융조세실장)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군의 주요 자금조달원으로서 개선여지가 많다.

우선 규모상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를 보호해 안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시장내 인프라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대표적인 예가 전산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증자 등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코스닥 전산운용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스닥시장은 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제2의 증권시장으로 시작했다.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에 의해 상장법인이외 법인의 유가증권 거래에 따른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은 미국 나스닥(NASDAQ)이나 일본 자스닥(JASDAQ)과 달리 딜러시장이 아닌 경쟁매매시장 구조다.

장외시장의 개념이 아닌 독립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 및 운영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세계 증권거래소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위치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자율감독기능도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내부인력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방향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추세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도면밀한 계획아래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갖고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

<> 좌승희(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을 감안할 때 한국 증권시장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시장의 균형발전은 근본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행태나 잠재력에 달려 있다.

벤처나 코스닥시장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이나 보조성 지원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매력 있게 보이기 위해 대기업들이 지배구조를 과감히 변화시키고 경영구조도 바꿔야 한다.

기본적인 기업 본연의 변화 없이 정부가 앞서서 정책적 개입을 하면 안된다.

한국증시제도의 발전방안은 두 시장이 상호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균형발전은 두 시장간 균형적인 툴(tool)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은 문제가 있다.


<> 권성철(현대증권 전무) =코스닥시장 발전은 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좋은 시장이라는 것은 투자가 잘 이뤄지고,유동성이 있으며,거래비용이 낮고 정보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나름대로 독자적인 책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장이다.

중요한 것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거래소나 코스닥시장 모두 시스템이 비슷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래소는 거래소대로,코스닥은 코스닥대로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투자자들의 투기성향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장 안에는 여러 부류의 투자자가 있다.

때문에 이들끼리 줄다리기를 하다보면 시장 스스로 발전한다.

<> 장흥순(벤처기업협회 회장) =세계 각국이 한국의 인터넷 발전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코스닥시장이 그만큼 활성화됐기 때문일 것이다.

CEO(최고경영자)들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이전에는 주주기여 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은 CEO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주주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모든 시스템이 코스닥시장에 훨씬 불리한 상황이다.

코스닥시장의 불완전한 전산시스템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 차백인(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문제는 효율성 제고 차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비용효율성 분석,즉 인프라 확충 면에 있어서는 수익성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작년에는 미국 다우지수와 한국 거래소지수가 양의 관계에 있었는데 올들어 마이너스로 반전됐다.

반면 코스닥지수의 나스닥지수와의 상관관계는 금년 들어 더욱 높아져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급변하는 코스닥시장에서 나스닥지수를 대용변수로 삼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시장 충격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 최경환(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코스닥시장과 거래소시장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쟁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경쟁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서비스의 기초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들의 자본조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거래소시장은 안정적인 우량기업들이 상장하는 안정적 수익과 저위험의 시장으로 남고,코스닥시장은 고위험과 고수익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제도가 차별화돼야 한다.

최근 코스닥시장의 주가가 거래소의 4~5배를 상회하는 것은 주주를 경시했기 때문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두 시장 모두에 인프라 차원에서 차별을 없애줘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가격제한폭,프로그램 매매 등과 같은 미시적 제도적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 정리=정구학 기자 cg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