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말 그대로 "자본시장 개혁의 해"가 될 전망이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의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개편되고 거래소
코스닥시장 등에도 경쟁체제가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는 새해 벽두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개혁방안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은 한결 쉽고 편리하게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할수 있게
된다.

반면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책임도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식매매제도 개편 =빠르면 오는 2002년부터 24시간 거래시스템이 구축
된다.

밤낮 구분 없이 주식을 사고팔수 있게 되는 셈이다.

1단계로 올 5월께 주식매매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구체적으론 폐장시간이 오후 3시에서 4시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2단계로 내년중 기존 매매시간 외에 사이버 야간시장이 개설된다.

사이버 야간시장은 거래소나 증권사 직원의 개입 없이 전산으로만 이뤄지는
시장이다.

당일 매매시간의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에서 거래가격이 결정될 전망이다.

다음날 시가는 기존 매매거래시간의 종가가 적용된다.

2단계가 마무리되면 외국시장과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
된다.

이와함께 현재 거래소 상하 15%, 코스닥 상하 12%로 돼 있는 가격제한폭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최종적으론 철폐된다.

거래소는 우선 상장기업의 가격제한폭을 상하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스닥에선 상하 15%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결제기간도 현행 3일에서 2일로 단축키로 했다.

주식매매시스템의 1일 처리용량도 현행 1백60만건에서 4백만건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돼 있는 회원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외국계
증권사들의 진입을 자유롭게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이와 별도로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예컨대 사이버거래소와 벤처거래소 등을 허용,자연스럽게 경쟁이 이뤄
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도 해외증시에 상장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증시 상장요건을 국내기업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국내외증시에서 국내외 기업에 동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열리게 된다.

<> 채권시장 활성화방안 =재정경제부가 4일 밝힌 자본시장 육성방안은 채권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거의 마비상태에 있는 채권시장을 살리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채권시장은 작년 투신사 환매문제이후 크게 위축돼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제외하면 매수세가 거의 없을 정도다.

채권시장은 기업들이 장기 설비투자자금을 확보하는 중요 통로라는 점에서
안정적 경제발전에 필수적 요소다.

그래서 강봉균 재경부 장관은 올해를 "채권시장 구조를 선진화하는 해"로
선언했다.

정부는 채권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선 채권딜러간 중개회사
(Inter-Dealer Broker)의 설립을 하반기중에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채권투자를 원하는 고객은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채권 물량과 가격
을 일일이 알아봐야 한다.

시간과 탐색비용이 많이 든다.

채권가격도 증권사별로 중구난방이어서 투명하지 않다.

채권시장이 통합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개회사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

중개회사가 기관투자자(채권딜러)들로부터 받은 매매주문을 한곳에 집중,
모든 주문정보를 모니터에 게시해 주고 거래가 성사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기 때문이다.

중개회사가 설립되면 실제 채권거래가격이 공시된다.

지금은 증권업협회가 몇몇 증권회사들로부터 채권수익률을 취합한 평균
수익률만 공시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 증권사들이 유가증권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채권보다는
주식거래에 치중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전문 증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위해 채권전문 증권사의 최저자본금 규모를 현행 30억~5백억원 보다는
낮게 정할 방침이다.

채권유통시장이 지지부진한 또다른 이유는 채권종류가 1만2천종에 이를
정도로 너무 많고 소량발행 체제여서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채권발행절차와 발행조건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할 계획이다.

채권양식은 물론 만기나 금리별 종류를 가급적 축소하면 유통이 비교적
원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보험.연기금 등이 채권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
이다.

외국에서는 보험.연기금이 채권의 주요 수요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그동안 주로 투신과 은행이 채권을 사들였으나 이들은
장기투자자로 보기 어렵다.

< 김병일.김홍열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