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숱한 우여곡절을 낳았던 한남투신 처리가 결국
국민투신 인수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정치권과 금감위의 지나친 개입은 향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남투신이 현 정권의 본향(본향)인 광주.전남지역에 영업기반을 두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처리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과 우려를 낳게
했다.

실제로 지난 14일 한남투신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고 난 이후 정치권의
대공세가 시작됐다.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등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한남투신
고객에 최소한 원금을 보장해 달라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압박했다.

2백50만 유권자가 당장이라도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급기야 18일에는 1천여명을 웃도는 광주전남지역 한남투신 고객들이 상경,
원금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실력행사로 정치권과 금감위를 곤경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국민회의는 22일 당정회의에서 사실상 투자원금을 보장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일 만큼 다급해졌다.

금감위는 겉으로는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원금보장 불가방침"을 거듭 확인
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정치권만큼이나 다급하긴 마찬가지였다.

금감위는 공식적으론 투신업계 자율에 의해 한남투신 사태를 매듭짓겠다는
태도를 취했지만 정작 인수자로 낙점한 대한투신이 강하게 반발하지 크게
당황했다.

최소한의 원금보장이 사실상 물건너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대투는 한남투신의 신탁재산을 인수할 경우 동반부실화될 가능성을 우려
했고 대투 노조도 경영진에 대해 부실책임을 묻겠다는 경고까지 했다.

지난해 12월 신세기투신을 인수했다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투신의
전례도 한남투신 인수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

대투의 저항이 꺾이지 않자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23일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한남투신 신탁재산 인수를 요청했고 25일에야 공식적인 승낙을
얻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광주방문을 하루 앞두고 한남투신 사태는 겨우 해결점을
찾은 것이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