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신임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기업인수합병(M&A)의 신봉자다.

경제구조조정을 위해서는 M&A가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또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부실여신을 줄이고
경제구조의 조정도 꾀할수 있다는게 임부총리의 지론이다.

자본시장에 대한 임부총리의 생각이 담긴 말들을 정리해본다.


<> 주거래은행 자율책임제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중복 또는 과잉투자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자금은 주거래은행의 자율책임아래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야 한다. (재경원 차관시절인 97년 1월13일)


<> 국제수지대책 =경상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인상키로 했다. (97년 2월5일 국제수지대책 차관회의에서)


<> 프로젝트파이낸싱 =대규모 프로젝트는 선진국처럼 여러 금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제공하고 사업추진과정을 면밀히
감독하는 방식을 택할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97년 2월9일)


<> M&A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M&A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M&A과정에서 이뤄지는 정리해고 등은 법제화해야 한다.

M&A가 어렵게 되면 기업이 파산하는 것은 물론 대량실업이 야기된다.
(통상산업부 장관취임후인 97년 3월17일 기자간담회)


<> 벤처기업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벤처기업이 창업자금을 쉽게
마련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당 5천원인 주식액면가를 하향조정방안을
협의중이다. (97년 4월13일 KBS1TV 정책진단에서)


<> 외화차입 =임장관은 평소 장기적으로 기업의 외화차입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업의 상업차관을 빨리 터야 한다는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상업차관을 도입한 실적이 지금까지 단 1건밖에 안돼
기업은행이 나서서 상업차관 도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태희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장)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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