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의원들이 개혁법안을 13일 열릴 소위에서 본회의(14일) 상정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증권시장에 금융주들이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13개의 금융개혁법안중 증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법률은 은행법 종합금융
회사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등.

이들은 은행의 대기업(5개 대기업 제외) 지배를 허용하거나 종합금융사에
대해 정부가 합병을 명령할수 있는 근거를 두는 등 금융기관 경쟁력을 강화
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올들어 부실채권을 대규모로 떠안은 은행과
최근 외화자금난으로 부도 벼랑에 몰린 종금사들이 우선 M&A(인수합병)
대상으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금융시장안정책
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정대책에는 부실은행과 종금사에 대해 정부재정을 동원해 4조원이상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보유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해 자본금을
늘려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종금사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자구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합병권고를 내리며 외국은행의 국내 금융기관 출자및
현지법인 설립을 조기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은행 =국회 상정 은행법은 5대 그룹을 제외한 대기업그룹의 은행지배를
허용하고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주주대표의 경영참여를 강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금융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
이 은행지분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주가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LG증권 황창중 과장(금융업애널리스트)은 "5대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들에게
은행지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다며 개정안이 통화할 경우 은행주들에게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실채권은 당분간 큰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정리기금을 4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은행권의 총부실채권 규모가
2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관련 제도정비를 서둘러 올해안에 부실채권 정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부가로 매각되지 않고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수 은행의 적자결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부실채권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은 만큼 신용도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현물출자 등 방법을 통해 은행의 자기자본을 늘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치인 8%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백운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한경애널리스트)은 "정부가 은행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주는 등 획기적이 방안은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지난 8월이후 집중적인 외국인 매도로 주가가 폭락
했던 일부 우량은행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종합금융회사 =종금주는 M&A(기업인수합병) 재료로 부각될수 있다.

부실채권규모가 자기자본보다 많고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종금사들이
피인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 종합금융회사는 외국금융기관과 합작으로 설립됐던 선발종금사와
대기업그룹계열 종금사, 대주주의 뒷바침이 상대적으로 뒤지는 중소규모
종금사 등 3가지 형태로 나눌수 있다.

한외 한국 한불 아세아 등 선발종금사의 경우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채권이 상대적으로 적고 외환위기도 거의 없어 별다른 변화없이 기존
영업을 계속 해나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부실종금사를 인수할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수도 있다.

대기업그룹이 대주주인 종금사들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외화유동성이 부족한 대기업그룹계열 종금사의 경우 관련기업에서 외화를
빌려와 메우고 있어 극한적인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루하루의 콜자금으로 연명하는 종금사들은 이번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내용에 따라 운명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대우증권 박소영 연구위원은 "부실종금사들의 부도를 막고 M&A가 재료로
부상해 주가 상승요인이 될수 있다"면서 그러나 "영업호전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수도 있다"고 말했다.


<> 증권.손해보험 =증권과 손해보험은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의 경우 상반기실적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공표됐지만 비상위험준비금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이익폭이 다소 늘어나 우량보험업체들을 중심으로
주가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의 경우 주식시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정부가 종금사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면 현대 동양 대우등 한 그룹이 증권과 종금사를 모두 갖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종금 증권사간 합병이 주식시장의 테마로 등장할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 현승윤.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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