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사태 조기해결및 기업부도방지책 마련 =현 증시의 위기는 기아사태
에서 비롯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조기에 이를 수습하고 더 이상의 기업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 부도방지를 위해 여러 중소기업이 연합해 채권을 발행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인수는 증권회사가 맡아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뤄져야 한다.

<> 한국통신주 상장연기및 기업공개물량 축소 =한국통신주식 등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물량의 매각을 억제하고 상장을 보류시켜 수급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 유상증자와 기업공개를 포함해 월평균 2천5백억원에 이르는 신규공급
물량이 증시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 무기명채권 발행및 세제지원 =사회간접자본이나 중소및 벤처기업 지원
등을 위한 무기명 장기저리채권을 발행해 지하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끌어들여
금리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또 일정규모 이하의 투자자가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전환하자는 의도이다.

<> 자본시장 자유화일정 단축 =정부는 11월3일 외국인 투자한도를 23%에서
26%로 확대키로 했는데 이를 올해말까지 30%까지 늘리고 채권시장 개방일정도
앞당겨 외화자금 유입을 촉진시켜 환율과 금리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 증권거래세 폐지 =거래비용을 줄여 증권거래의 활성화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없애야 한다.

<> 기관투자가 범위확대및 법인세율 인하 =기관투자가의 증시거래비중을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도 기관투자가에 포함시키고 현재 28%인 법인세율을
26%로 인하해야 한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