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가지수 600선이 무너지자 증권가에서는 추가하락을 저지할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이상의 주가하락을 방치할 경우 자본주의의 근간인 주식시장이 붕괴될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증권가에서 거론되는 부양책은 <>기업공개및 유상증자억제로 공급물량제한
<>한국통신을 포함한 공기업주식 매각억제 <>무기명장기저리채권 발행을
통한 지하자금 양성화 <>근로자주식저축 제도개선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외국인투자한도 추가확대 등이다.

이 방안들은 대부분 증시수급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제한하고 공기업주식 매각을 억제하는 것은 공급
물량을 줄일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나머지 안들은 증시의 수요기반을 늘릴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증시
부양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주가하락이 주식시장 내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금융.외환시장
경색과 정치권의 무분별한 폭로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증시부양책만으로는
하락추세를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동원증권 이승용 투자분석부장은 "최근 태일정밀과 쌍방울의 자금난에
이어 신한국당이 김대중총재의 비자금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공세속에서도 꾸준히 매수했던 일반투자가들중 상당수가 좌절감속에
투매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급안정차원의 증시부양책보다는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킬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증권감독원 정은윤 시장총괄과장도 "근로자주식저축 기간연장 등의 증시
부양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리한 증시부양책은 오히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증시를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는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 현승윤 기자 >


[ 주요 증시부양책 일지 ]

<> 95년4월 =위탁증거금율 현금 20%, 대용증권 20%로 인하, 고객예탁이용
요율 3%로 인상, 신용융자한도확대

<> 95년5월 =공기업주식매각및 금융기관공개. 유상증자 연기

<> 96년10월 =외국인 주식및 선물투자한도 20%로 확대

<> 96년12월 =고객예탁이용요율 8%로 확대

<> 97년5월 =외국인투자한도 23%로 확대

<> 97년10월 =외국인투자한도 26%로 확대, 비거주자 차익거래양도세 면제,
주식액면분할, 중간배당제 실시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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