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부서장이하 전직원은 1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증감원은 정부의 개편안이 자본시장의 특수성은 무시된채 마련된 것이라며
부서장이하 전직원이 서명한 반대의견서를 지난 9일 재정경제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의견서를 통해 금융감독기능이 정부로부터 독립 분권화돼 민간감독
기구에 이양되는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증권 은행 보험감독기관간의 협의체
(가칭 금융감독협의체)를 구성해 금융감독의 사각및 중첩지대 발생이 최소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반대의견서에는 노동조합뿐만아니라 국장급이하
전직원이 서명했다"며 "정부가 개편안의 재개정 논의를 할때 증감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입법기관과 청와대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