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증권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증권산업 인력의 고급화 전문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증권사의
수익구조 다변화도 요청되고 있다.

또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거래소가 27일 발간한 "OECD 가입과 증권시장"을 요약한다.

<>금융.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효과로는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으로 시장효율성 제고가
예상된다.

또 금융기관 합병을 통한 대형화로 국제금융 업무가 활성화되고 해외
저리자금 유입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하락으로 기업활동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환율절상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으로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란
진단이다.

부정적인 효과로는 투기자금(hot-money)의 빈번한 유출입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선진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점유확대로 부실금융기관의
도산위험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통화당국의 정책운용의 운신폭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권시장은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지만 핫머니의 유출입 급증으로
국부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상장기업의 대응

자본자유화에 따라 국가간 국제적 회계기준 통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OECD는 최근 다국적 기업의 과세, 파생금융상품의 회계 등을 포함한 회계
이슈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 등과 함께
국제회계기준 통일에 나서고 있다.

기업영업 성과가 재무상태가 단일회계기준으로 표시되므로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개혁을 위한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M&A 시장의 자유화

OECD 자유화 규정상 내외국인에 의한 M&A 활동에는 어떠한 제약요소도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주식매매를 자유화하도록 돼 있다.

외국인에 의한 M&A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M&A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의 보완및 공정한 게임을 가능케 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취약한 지분구조를 가진 상장회사들은 자사주매입 등의 방어책뿐 아니라
정관에 의한 자율적인 방어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백광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