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등 법인들이 투자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보장
수익지급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있다.

26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홍천상호신용금고는 최근 한국투신을 상대로 법원
에 수익률보장각서이행청구소송을 냈다.

또 조선대학교와 군인공제회도 대한투신으로부터 받은 수익률보장각서의 효
력여부에 대한 소송을 걸어놓고 있다.

이밖에 H금고등 주로 서민금융기관들이 투신사에 보장각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특히 지난25일 인천지법이 한도금고와 홍천금고가 한일투신을 상대로 한 약
정이자 지급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들의 비슷한 소송이 잇따
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인수익자의 승소판결은 지난달말 일반인들이 대한투신에 제기한 수
익률 과대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것과는 다른 결과로 항소심결
과가 주목되고있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