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예측전문가들은 경기와 금리의 변동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을 이론적토대를 가지고 분석한다.

그러나 실제시장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특히 장외악재나 수요기반취약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경우
주가분석과 예측은 무의미해진다.

거래량감소 <>주가하락 <>증시자금이탈 <>주도주부재 <>주가하락의 장기화
라는 주가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 나오면 투자자들은 시장이 자생력을 상실했다며 정부의 증시
부양책을 촉구하곤한다.

어쩔수 없이 정부가 주식시장에 개입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게
시장의 요구다.

연초부터 주가하락을 경험해야했던 올 한해 주식시장도 그랬다.

투자자들은 지난 1월3일 개장부터 3일연속 주가하락에 종합주가지수 900선
까지 위협받는 하락세로 쓴 맛을 봐야 했다.

지난해 11월9일 장중한때 종합주가지수 1145.01까지 올라가는 증시활황을
맛본터라 실망은 더욱 컸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지난 1월28일 올해 처음으로 처음으로 증시부양책
을 발표했다.

2.4분기 금융기관의 증자규모를 1천8백41억원(신청규모 1조6천4백57억원)
으로 대폭줄이고 당초 2천7백70만주전량 장외매각키로 했던 국민은행주식의
매각규모를 9백만주내로 축소한다는 내용이었다.

공급물량을 줄임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것이었다.

부양책발표로 9백선 붕괴위험에 놓였던 종합주가지수는 약10일만에 960대
까지 올랐다.

종합주가지수 900선이 붕괴된 지난 4월26일 재정경제원은 또 증시부양책을
발표했다.

4월29일부터 신용융자한도를 증권사자기자본의 18%에서 25%로 확대하고
위탁증거금을 완화하며 개인별 신용융자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4월25일부터 영업일수 8일동안 주가는 연일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의 주식시장개입은 뭐니뭐니해도 5.27증안대책이 가장
직접적이었고 주가상승의 큰 효과를 본 조치였다.

5월30일부터 <>증시안정기금의 5천억원규모 주식매입 개시 <>3.4분기중
공기업매각과 금융기관증자및공개의 전면보류 <>일반기업의 증자및 공개억제
<>금융기관의 주식매수우위 유지등 초특급조치였다.

이로 인해 지난 5월25일 종합주가지수가 장중한때 연중최저치인 840.24까지
추락했던 주식시장은 900선 회복에 성공했고 7월1일 외국인주식 소유한도
확대와 함께 수직상승했다.

비자금파문등 잇따른 장외악재로 주식시장이 극도로 취약해지자 폐장을
몇일 남기지 않은 최근 다시 증시안정대책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다시 일고
있지만 정부가 실제로 공식적인 부양책을 실시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증시는 투자심리와 시장에너지가 극도로 악화돼 1, 2, 3차조치까지
나와야 5.27 부양책처럼 주가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의 증시안정대책이 공식적으로는 1.28, 4.26, 5.27등 세번이었지만
증시가 취약해질 때마다 정부가 기관투자가들로 하여금 매수우위지시를
비공식적으로 낸다는 얘기가 돌곤 한다.

넓게 보면 지난 5월 투신사의 은행기금펀드 신탁기간을 1년이상 연장하는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갖가지 조치도 시장개입의 범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 논란은 많다.

지난 92년부터 증시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개입없이
시장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도 증시부양책이 잇따라 나오는 것은 증시선진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따라오지 못한 후유증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관화장세가 진전됨에 따라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그에 걸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LG증권의 김기안 투자전략팀장은 "단기적인 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
에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가 뒤따라 줘야한다"며
"증안기금도 투신으로 전환하든 수익증권을 발행하든 빨리 매듭을 지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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