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영업실적이 신문에 거의 근접하게 추정보도됐더라도 회사가
영업실적을 정식으로 공표하지 않았다면 임직원은 영업실적등 내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확인해 줘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31일 상장사인 바로크가구 상무
박종헌피고인의 증권거래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벌금
1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장사의 영업실적은 주식투자자의 판단과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여전히 증권거래법상의 규제대상인 내부자정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피고인이 증권회사 부장으로 있는 친구에게 확인해준
회사의 영업실적은 비록 신문에 유사한 내용의 추정보도가 나왔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영업실적이 중요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92년12월말 바로크가구의 92년도 매출액이 9백40억,
당기순이익이 1억4천만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70%와 1백31%가량 증가한
사실을 확인한후 이듬해 1월4일경 친구인 D증권사 영업부장 임모씨가
"우리 증권사에서는 매출액 9백억원,당기 순이익은 1억1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맞는냐"고 물어오자 "거의 맞다"고 확인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를 통해 바로크가구의 영업실적을 확인한 임씨는 이 정보를 고객
들에 알려,같은해 1월5~27일 사이에 이 회사 주식 20여만주(31억4천만원
상당)를 매매시켰다.

박씨는 "임씨의 확인질문에 앞서 회사영업실적이 각 신문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추측보도됐다"며 1심의 유죄판결에 이의를 제기,상소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