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무 규제완화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증권관리 위원회는 25일 올들어 2탄째의 규제완화 시리즈를
공동발표했다.

이번 시리즈에는 증권금리의 자유화를 비롯 유통금융의 재개,증권사
외화차입 허용등 그동안 증권사들이 요구해왔던 사항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이번 2탄에서만도 모두 33건에 이르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올들어 이미 60건에 달하는 각종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되고 있다.

재경원은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보도자료에 올들어 몇건하는 식의
숫자를 친절하게도 일일이 매겨주고 있다.

이번 규제완화의 특징은 증권사들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우는자식 떡주는 식의 규제완화라는 지적은 그대로 남아있다.

규제완화의 철학은 이번에도 실종됐다.

말이 많으니 떡하나 준 것일 뿐 규제완화가 진정으로 목표하고 있는
"경쟁 촉진적 대책"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다.

행정규제 완화가 업계 전체의 표준 수익율을 개선시켜 주는 데 목표가
있지 않음은 더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대표적인 것으로 증권사 자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담합 수수료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자기자본에 대한 규제 덕분에 증권사들은 외형경쟁외엔 아무런 질의
경쟁을 할 수 없다.

자본금을 늘리면 외형도 그만큼 커지는 단선적 경영이 계속되고
증권사들은 사실상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은 붕어빵들이 되고
있다.

규제완화를 접할 때마다 정부의 막강하고도 시시콜콜한 권한을
오히려 재삼 확인하는 것같은 기분이 드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이런 식의 규제완화라면 앞으로도 증권사 서류 양식숫자만큼은 규제가
더 완화돼야 할 것이라는 푸념도 그래서 나온다.

수수료 담합을 깨고 자기자본 규제를 풀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완화의
본류로 돌아갈 것을 요망해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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