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행금리를 실세화하는등 지방채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제일경제연구소는 "지자제 실시에 따른 지방채시장의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채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지방채의 발행 및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선 발행시 시장금리가
충분히 반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일경제연구소는 현재까지는 지방채 발행액이 많지 않아 실세금리
이하로 발행돼도 첨가소화를 통해 소화가 가능했으나 지자제 실시 이후
지방채의 발행액이 증가하게 되면 원활한 소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강제첨가소화를 지양하고 발행금리를 실세화해 시장공모를
통한 조달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이 연구소는 강조했다.

다만 급격한 발행금리의 상승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세제지원등을 통해 투자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연구소는 밝혔다.

제일경제연구소는 이와함께 <>지방채 인수기반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유통시장의 기반확충을 통해
브로커 및 딜러의 육성과 전산화를 추진해야 할 것<>명확한 기채기준의
설정<>지방채 유형의 다양화<> 지방정부에 대한 신용평가기능 활성화등도
지방채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