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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정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한국의 OECD가입은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OECD가입에 따른 금융자본시장의 개방은 국내증시에 여러가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와관련 동서증권은 24일 일본 도쿄 데이코쿠호텔에서 동경지점
개설기념 강연회를 개최했다.

엄봉성 KDI(한국개발연구원)연구조정실장이 발표한 "OECD가입이
한국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강연내용을 요약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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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들어 세계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경제가 국제관계를 결정짓는 핵심역할을 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생산요소의 국가간 자유이동을 추구하는 국제규범과
함께 근로조건 경쟁여건 기술개발까지도 무역규범과 연계되는 추세가
현저하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볼때 한나라의 경쟁력은 사회간접자본 인력
과학기술등 국제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의 수준과 질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생산성과 각종제도의 효율성여부가 경쟁력우위를
결정하는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세계경제환경의 전환기속에서 한국은 재정 금융 행정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원동력을 도출하고자 노력해왔다.

나아가서 최근에는 OECD가입을 추구하고 있다.

OECD가입을 계기로 해서 한국은 각종 제도및 관행이 국제규범에
합치되도록 개선할 전망이다.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금융자율화와 대외개방이 가속적으로 진전됨으로써
낙후된 한국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강화가 촉진될 것이다.

특히 자본의 유출입과 외환거래에 대한 종래의 엄격한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됨으로써 금융기관과 대외경쟁력 제고는 물론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지리라 예상된다.

반면 금융자본시장의 개방과 국제자본거래의 자유화가 불가피해져
이에대한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일례로 멕시코의 금융위기를 들수있다.

자본자유화하에서 적절한 내부안정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을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OECD가입을 위해 내부안정장치를 갖춤과 동시에
경제상황과 경제운영목표를 감안해 적절한 정책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OECD가입과 관련해 한국의 주식시장은 더욱 외국자금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현재 싯가총액이 1백35조원에 달하는등 그 규모가
세계 10위권이다.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92년부터 시작돼 4월말 현재
외국인 주식소유비율은 7.3%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가장 많았던 93년의 경우 57억달러가 유입됐다.

이는 93년 총통화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로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인
관리에 다소 부담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자본시장의 개방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단계적인 개방정책으로 국내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증권시장의 양과 질을 향상시켰다고 할수 있다.

오는 7월부터 외국인 투자한도를 15%로 늘리는등 외국자금을 끌어
들이는데 더욱 힘쓰고 있으며 99년까지 채권의 직접투자를 포함한
자본시장자유화계획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수출과 투자의 주도로 8.4 5%의 고성장을 달성했다.

올해도 엔고및 세계경기의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와 견조한 설비투자로
고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물가면에서 임금상승과 국제원자재가격의 인상등과 같은 불안요인이
있지만 정부가 국내경제의 안정을 중시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의
전망은 밝아 보인다.

이렇게 OECD가입은 기회의 증대와 경쟁의 심화를 야기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한국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