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일반투자자는 결제일이 되기전이라도 그날 산 주식을 그날
부터 팔수있게 되고 당일매도한 금액범위내에서 다른 종목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신사의 동일종목 투자한도가 신탁재산의 5%에서 10%로 늘어나고 계좌
개설 순서대로 주던 신용융자자격제도가 폐지돼 증권사가 고객의 신용을
감안해 자율로 운영된다.

10일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95년도 1차증권업무규제
완화방안"을 마련, 14일 증권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주는 신용공여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행
정지도를 폐지해 주식청약증거금대출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예탁증권담보
대출등 3가지대출의 한도를 모두 1천만원으로 통일했다.

또 증권회사의 타법인출자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에서 40%로 확대,
금융산업개편에 대비해 증권사가 투자신탁회사를 자회사로 세울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소액투자자가 고가우량주를 살수있도록 공동증권저축
제도를 도입, 현재 1주로 제한된 최소매입단위를 소수점 6자리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주식매입자금을 빌려주는 할부식증권저축의 한도를 현행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증권회사의 다른 증권회사에 대한 주식소유한도를 폐지해
자기자본의 6%, 다른 회사주식의 5%중 작은 것으로 정했다.

또 증권시장의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우선3순위까지 매수및 매도의 가격
수량등을 모두 공개키로 했다.

한편 아파트나 자동차를 살때 강제로 떠안기는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등 채권을 증권회사가 구청이나 등기소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해 중간매집상에게 저가로 매도하는 일을 방지하도록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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