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주중 증권산업 규제완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탁증거금율을 낮추고 예탁금 이용요율을 높이는외에도 신용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 내용이다.

이같은 당국의 발표를 들으며 우선 터져나오는 반응은 아직도 완화해야
할 규제들이 남아있는가하는 점이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로운 정책이 나올때마다 규제완화라는
수식어가 붙어왔던 터여서 규제완화라는 말이 갖는 신선도가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정부규제가 도데체 얼마만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인가하는 의문과
함께 언제가서야 이모든 규제가 모두 사라질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당연히 따라 붙는다.

예컨대 증권사의 신용융자문제는 정부가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미
증권사의 자율로 넘겼던 문제였다.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를 이번에 또다시 규제완화 목록에
넣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자율이 내밀한 타율구조의 한낱 정치적
외피에 불과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더욱이 "증권사간에 자기자본의 18%로 자율규제되고있는 신용융자를
3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규제완화라는 용어에 대한
당국자들의 가치혼돈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율로 되어있는것을 정부가 다시 낯추고 높일수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위탁증거금율을 현행 현금 40%에서 현금 20%,대용증권20%로 완하한다는
것도 역시 "규제완하"라는 용어가 부적절하게 쓰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나온 조치들은 차라리 "규제완화"라는 포장속에 들어있기
보다는 급락세를 보여왔던 주가에 대한 정부의 시장대응적 부양조치에
불과하다.

더구나 위탁증거금율을 낮추고 신용을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증시부양이
될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시각도 만만치 않다.

실제 지난 89년이후 거듭된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식 규제완화 조치들은
결국 수많은 투자자들을 투기적 단기매매에 빠져들게하는 요인이었을
뿐이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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