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선물과 상품선물을 통합한 선물거래소를 오는96년중
개설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입법등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해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거래소안에 오는4월부터
모의 주가지수선물거래소가 열리고 내년부터 정식거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현행 법체계상 금융선물과 주가지수선물이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금융선물거래와 관련,지난해 금융선물과 상품선물을 분리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금융선물법(안)과 상품선물법(안)을 선물거래법(안)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초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선물거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각의
선물거래법 제정을 추진했었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은 상품거래법을,재무부는 금융선물거래법을
만들었으며 민자당과 민주당도 각각의 선물거래법을 만드는등 혼선을
빚어왔다.

그러나 지난해말 정부조직개편으로 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된 만큼 상품과 금융을 통합해 단일 선물거래소를 만든다는
원칙에 이견이 없는 상태다.

재경원은 올해중 선물관련 입법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빠르면 오는3월중 법안을 확정,입법예고 공청회등 관련절차를 거쳐
가능하면 상반기중,늦어도 정기국회에서 입법한다는 일정표를 짜고
있다.

재경원은 증권거래소에서 주가지수선물거래를 담당하고 있으나 주가지수선물
도 금융선물의 한 형태인 점을 감안,선물거래소에서도 주가지수선물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복수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최근 일어난 영국 베어링 브라더스사의 대규모 금융선물거래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정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융선물거래엔 베어링 브라더스사 같은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현물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헷지)하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선물거래자체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사전.사후감독을 강화,순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운용의 묘를 찾겠다는 뜻이다.

재경원은 감독강화와 관련,<>금융선물거래가 대부분 부외거래로
이루어진 것을 막기 위해 정보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재경원장관이
선물거래소와 선물중개회사에 대한 검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