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10일오후 <>예탁금 이용요율 인상<>신용한도와 거래기간자율
화등 재정경제원에 건의함 증권업무자율화방안을 확정했다.

투신사들도 펀드의 종목당 투자한도확대 국공채 편입의무해제등 운용부문과
영업 국제부문의 규제완화안을 마련하고있다.

10일 증권업협회는 오후 3시에 협회회장단과 증권사사장들로 구성된 위원장
단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재경원에 건의할 증권업무자율화 방안을 최종 결정
했다.

이날 협회가 건의사항으로 결정한 자율화방안은 1백여가지에 이르며 증권투
자관련사항과 증권사관련사항으로 나퉈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협회와 투신사가 건의할 업무자율화방안은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위원
회가 이달말까지 심사,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불필요한 행정
규제는 과감하게 없앤다는 정부방침에따라 상당부분이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투자관련업무의 자율화방안에는 <>예탁금이용요율인상(현행 1%에서 4%
로) <>현재 18%로 묶여있는 신용한도의 자율화 <>현행 1백50일인 신용거래기
간을 증권사들의 자금사정등에 맞춰 자율화하는 방안 <>신용거래이자율을 현
행 13%에서 자율화하는 방안 <>일반투자자의 위탁증거금율인하(현행 40%) <>
상품주식한도자율화(현형 자기자본의 60%) <>우리사주관련규정의 자율화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증권사운영업무자율화에는 <>증권사증자자율화 <>증권사점포신설때 인원
요건등의 완화 <>출장소설치의 자율화등이 건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관계자는 이번 재경원건의의 초점은 증권사들이 은행 보험등 여타 금융
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자율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신사들이 건의할 운용부문규제완화의 경우 금융채와 보증채는 국채
와 마찬가지로 안전성이 높으므로 투자한도를 10%이상 늘려야하며 국채 통안
증권등의 강제배정과 의무편입비율등은 철폐 또는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업소 신설자유화 신상품의 사전신고제 수익증권 담보대출허용등은 영업부
문 규제 완화대상으로 채택됐다.
국제부문에서는 자본금의 10%로 제한돼있는 해외투자한도의 확대 해외투자
신탁 중도환매기간(2년)의 삭제 자본이득세이중과세 해지등이 건의됐다.
< 정진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