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별 증자허용규모가 형평에 맞지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3일 재무부가 발표한 하반기
금융기관증자허용계획중 증권회사의 증자는 여타금융기관에 비해 너무
작다고 증권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올하반기중 제일은행이 2천4백억원,한일은행이 2천억원규모의 증자가
허용되는데 비해 증권업계전체의 증자규모는 개별 은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천억원에 불과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 또 증자를 하였거나
증자를 신규허용받은 은행들의 유상증자비율은 20%안팎인데 비해
증권사들은 납입자본금이 1천억원인 중형사 2~3개사에 배정해도 이 수준의
증자비율에 훨씬 못미친다는 것이다. 올상반기에 증자를 실시한 4개
소형증권사들의 증자비율은 20%를 넘었고 지난달에 증자를 공시한
비금융기업들의 증자비율도 모두 10%이상이었다.

이와함께 증권감독원이 실시하는 증권사 경영평가기준에는 건전성과
안정성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는데 이를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단기차입금비율등의 지표는 모두 자기자본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다. 이에따라 지난 89년 2차증자를 못한 증권사들은 "올하반기
증자대상선정에서도 불리해지는 악순환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증권사영업의 중요부분인 신용융자한도와
상품주식보유한도 지급보증한도등이 모두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증자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같은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이
증자압력을 누그러뜨리는 방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