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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시장이 개방된지 3년째를 맞았다. 오는7월이면 채권시장의 문도
열린다. 갈수록 개방의 파고는 높아지고 있다.

증권산업도 더이상 ''우물안 개구리''여선 안된다. 국내시장을 파고드는
외국의 선진자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국내 증권산업 자체의 일대
혁신이 요망되는 시점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한국경제신문사는 최근 ''증권산업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열어 정부및 증권업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번 좌담회에는 이환균 재무부제1차관보, 최운열 서강대교수(증권관리
위원회 비상임위원), 장규진 한신증권사장 등이 참석했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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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서강대교수=증시가 개방되면서 외국증권사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
증권업계가 과연 이대로 살아남을수 있느냐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종합적인 증권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

신경제5개년계획상의 금융산업개편방향을 보면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은
은행 증권 보험등 3대축을 중심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있다.

이에 맞춰서 은행이나 보험 증권등이 균형있게 성장할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과 제도의 보완이 이뤄져야 할것이다.

그동안 정책의 중심이 되어온 은행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주식시장의
싯가총액이 총통화(M2)규모를 넘는 상황이다.

증권산업도 은행 못지않은 중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증권쪽이 성장할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증권산업이 다른 금융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상품
개발등 업무영역이 확대돼야 한다.

선진국 자본시장을 보면 소액투자자들이 들어와 평균수익률을 내기 힘들다
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이들에게 권장할 상품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없다.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인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긴 고객예탁금에 대해 금리를 주는 것은
곤란하다.

예탁금금리를 아예 없애는 대신에 증권사가 고객들에게 서비스할수 있는
상품을 주고 예탁금이 이 상품에 자동이체될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필요
하다고 본다.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편이 될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장규진한신증권사장=금융산업개편과 관련한 증권업무 영역확대는 신경제
5개년계획상 제3단계(96~97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잡혀있다.

그때가서나 증권사들이 투신상품의 판매를 담당할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에선 증권사에 투신상품을 허용한 것이 금융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일본도 국채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노무라증권이 중기국채펀드를 먼저 했던
경험에 비춰 우리입장에선 좀더 빠른 시행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3단계에 잡힌 업무영역확대 일정을 좀더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

대외개방에 앞서 대내개방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은행과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은 은행보다 증권쪽에 외국인의 침투가 더 많다는 느낌이 든다. 업무
영역확대도 단계적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를 빨리 전면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또 장세의 기관화현상이 가속됨에 따라 미국에서와 같은 연금펀드가 확대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퇴직금등을 통한 이들 연금펀드가 앞으로 증권업계의 큰손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개인투자자들은 등락이 심한 주가움직임에 따라가기 어렵다고
보면 이들의 간접투자수단인 투신상품을 증권사들이 판매하도록 해야한다.

<>이환균재무부제1차관보=증권산업과 직결되는 금융산업개편은 장기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업으로 구분, 발전시켜 나가되 필요하면 자회사방식으로
상호진출을 허용한다는게 신경제5개년상의 방침이다.

증권사에 대한 투신업무허용은 투신사의 정상화가 관건이다. 증시가 현재
대로 가면 내년말이면 3사가 모두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96년초쯤 증권사의 투신상품판매와 투신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투자자문사에 일임매매를 허용하게 될것이다.

금리가 완전자유화되면 펀드형상품등 신상품이나 금융기관간 협업상품개발
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에 의존말고 영업특성과 지역 능력등을
고려해 창의를 갖고 뚫고 나가야 할것이다.

정부는 질서만 잡아나가고 나머지는 가급적 시장기능에 맡길 방침이다.

<>최교수=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가지수선물제도도 우리 증권산업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선물시장에 대해선 리스크헤지(위험회피) 주가예측기능등 순기능만
너무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실상은 불공정소지등 어두운 면도 많다.

이같은 역기능도 강조함으로써 증권사나 투자자들의 "장미빛 환상"을 깨게
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앞으로 (선물제도 도입이) 2년도 안남았는데 준비가 취약한것 같다.

<>장사장=선물시장도입은 준비작업에 완벽을 기해야 할것이다.

시행시기를 96년으로 잡고 있는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국부유출을
초래했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염려된다. 전산시스템이 철저히
갖춰져야 할 것이며 서둘러선 안된다.

<>이차관보=일본이 선물시장을 개설하고 2년간 국부유출이 엄청났던게
사실이다. 이같은 국부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가지수선물과 통화선물을
한꺼번에 개설하지 않는 것이다.

개방화차원에서 주가지수선물도 증권거래소에 개설해 문제점을 보완한
연후에 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 9개월간 모의연습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96년에 열게
된다.

일본은 모의연습기간이 2개월에 그쳤었다.

<>최교수=증권시장 하면 투자자들이 과실을 거두는 유통시장만 지나치게
강조돼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접금융을 조달하는 발행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돼야
한다.

이부분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또 일반적으로 정책이 주식시장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앞으로는 채권시장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지방자치제가 확대되면 지방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지방채에 많이 의존하게
될텐데 채권시장의 장기적인 성장발전도 관심을 가져야할 사안이다.

<>장사장=그동안의 통안채를 통한 통화조절은 한계에 왔다. 공개시장조작
등과 같은 간접규제를 한다는 차원에서 국공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아직은 통안채의 할당소화관행이 사라지지 않았고 채권전문딜러도 육성
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는 단기채위주로 되어 있는데 커다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보면
장기국채발행이 소망스럽다.

국공채를 통한 다양한 채권시장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차관보=현재 발행시장쪽에선 가능한한 물량조정을 폐지해 나가고 다만
기업공개만 타이트하게 하고있다.

올해 증자규모를 6조원정도로 잡고 있지만 증시부담을 생각해 분기별로
한도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또 채권시장의 중요성은 아주 절실하다.

아직 국공채는 얼마안되지만 선진국에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활성화방안을 검토중이나 발표단계는 아니다.

<>장사장=업무영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규제완화도 시급한 상황이다.

증권업무 자체가 자금조달측면에서 직접금융기능을 맡아 기업들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가 잘되면 신경제의
경쟁력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차원에서 그동안 증권업협회등에서 여러차례 개선방안을 건의해
왔다.

우선 타법인 출자제한 완화를 들수 있다. 현재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자회사형태로 다른 금융기관을 소유할수 있지만 증권사는 타법인 출자한도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형증권사의 경우에도 자회사출자한도가 2백여억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또 1년짜리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중소기업이 보증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줄어드는 점등을 감안해 사채발행조건을 다양화하고 부동산취득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

앞으로 투자자문시장개방에 대비해 투자자문사의 일임매매를 허용하고
규제의 의미가 줄어든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투자도 허용해야 할것이다.

<>최교수=은행이 증권사를 인수하는데 3천억원이상 투자해야 하는 실정
인데 증권사는 대개 자회사 출자한도가 1백50억원도 안된다.

최소한 은행이나 보험사와 형평이 맞도록 이를 보완하고 현실화해 증권
산업의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권이 장기적으로 투자은행화할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됐으면 한다.

규제완화차원에서 감독기능도 분화해야 할것이다.

재무부의 기능을 중간감독기관에 과감히 이관하고 중간감독기관의 기능도
상당부분을 증권업협회등에 넘겨 자율규제토록 해야한다.

다만, 증권업계가 자율에 부합되는 책임의식을 지녀야 할것이다.

<>이차관보=증권상품운용이나 자산운용의 자율화폭을 확대해 나갈 방침
이다.

기본적으로 규제완화는 철폐차원에서 추진하겠다.

다만 증권업무의 자율과 창의를 확대해 나가되 사후감독을 강화해 책임
경영체제를 확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증권사임직원의 주식투자는 증권사의 신뢰성과 공공적 책임감이 강화되면
자연적으로 풀릴 문제이다.

단기적으론 곤란하며 시간이 좀 지나야 한다. 타법인출자제한은 은행과의
경쟁력 균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최교수=결국 증권산업 발전의 추진주체는 증권업계이며 업계 자체가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장기적으로 증권사를 대형화및 전문화 특화한다는게 정부방침이지만 현재
32개 증권사 모두가 종합증권사로 경쟁하고 있다. 구획정리가 필요하다.

기존 증권사의 업무축소는 어렵겠지만 신설되는 증권사에 대해선 위탁매매
업무등을 특화해 허용하는등 특정분야를 전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만 하다.
업계 스스로도 대형화할 것인지 특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적 방향을 정립해야 할것이다.

또 증권사의 수입구조를 보면 위탁수수료비중이 너무 높은데 이는 바람직
하지 않다.

약정위주의 경쟁은 질적 향상에 도움이 안된다.

다른 수입원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소액투자자들이 평균
수익률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선 고정비부담을 안는 지점확대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

<>이차관보=증권사의 대형화 또는 전문화 특화를 통한 경쟁력배양이 긴요
하다.

합병이나 자본금대형화 적정점포수구축등 합리적 경영체제의 확립을 유도
해 나갈 방침이다.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바로 눈앞에 있으며 새로 태어난다는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국제업무등을 중심으로 선도적 대형사 육성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대형화추진회사와 전문화회사간의 협업체제구축도 유도해 나가겠다. 대형화
의 방법은 시장기능에 맡기되 합병에 따른 인센티브는 앞으로 검토할 생각
이다.

<>최교수=증권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각성도 중요하다.
투자는 자기책임이라는 말을 다시한번 강조해야 될것 같다.

특히 개인은 정보나 자금력면에서 기관투자가에 상대가 안된다.

개인은 투신등 전문투자자에 맡겨 간접투자를 하는 것이 보다 수익률을
높일수 있는 길이다.

언론사 기자들도 공평한 기사를 위해선 증권투자를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장사장=동감이다. 소액투자자들은 전문적인 투자기법을 가진 투신등
간접투자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건전한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외국인투자등의 영향으로 내재가치에 따른 주가차별화가 진행되고 기관
투자가의 비중이 커지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여러가지 업계에 대한 충고에 감사한다.

<정리=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