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속은 피한 방통위, 다음 시나리오는?(종합)

기소 후 직위해제 전망 등 나와…업무 차질 장기화 우려
최민희 위원 선임으로 한동안 野 쏠림…여야 위원 비율 1 대 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되는 사태는 면했지만 조만간 검찰이 그를 기소하면 방통위의 업무 차질과 공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기소 후 이어질 가능성이 큰 조치로는 해임 또는 직위 해제가 꼽힌다.

우선 그동안 방통위를 감사해온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에 한 위원장 해임을 제청하고, 검찰이 한 위원장을 기소하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해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있다.

앞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무직 공무원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따라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 (대통령이) 언제든 해임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이렇게 되면 한 위원장은 효력 집행정지와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 위원장이 "무고함과 억울함을 풀겠다"고 강력히 반박하는 상황인 만큼 여권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직위 해제다.

공무원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경우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준용해서 한 위원장을 직위 해제한다면 한 위원장은 방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남는다.

안형환 부위원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기소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따라 직위 해제가 될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뜻이다.

이럴 경우에도 한 위원장은 직위해제 효력 집행정지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수사 진행에 따른 절차적 성격이 짙기에 해임에 비해 정치적 부담은 덜 하다.

방통위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업무 차질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면에서 어수선한 분위기다.

한 방통위 직원은 30일 "조직이 언제쯤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들의 임기도 속속 끝나는 상황이다.

이날로 임기가 끝나는 안 부위원장의 후임 자리에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최민희 전 의원이 앉게 됐다.

다음 달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창룡 위원의 경우 대통령 추천 자리라 여권 인사로 후임이 바로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동안 김효재 위원을 제외하고 한 위원장과 최 위원, 김창룡·김현 위원이 모두 야권 인사로 여야 1대 4 구도로 흘러가게 됐다.

부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갈 것인지도 관심사다.

김효재·김현 위원의 임기는 오는 8월 23일까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6기 위원회 출범은 8월 23일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직의 장기간 파행이 예상되면서 차기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실 관계자부터 김홍일·김후곤·박만 등 검찰 출신 변호사까지 다양한 인사가 후보군으로 언급됐지만 현재로서는 다시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