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자의 기본권' 대담…OTT 등 추가수익 보상 법제화 목소리
아르헨 영화감독 "한국 감독들 '공정한 보상' 못받다니 놀랍다"
전세계 영화 창작자들이 서울에 모여 영상 저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감독과 작가가 저작권을 제작자에게 넘기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나눠받지 못하는 한국 영화계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17일 영화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에서 '대담한 영화감독들: 국경을 넘어 영상저작자의 기본권을 말하다'를 주제로 대담이 열렸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호라시오 말도나도 감독은 "한국 영화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 영화 감독들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지 않다는 현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영상저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영화 창작자는 추가 수익이 생겨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은 저작권법 개정 등 영상 저작자의 권리보호 방안을 요구해왔다.

이날 대담은 DGK가 유치해 1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시청각물창작자국제연맹(AVACI) 총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AVACI 회장이자 아르헨티나 감독조합 사무총장인 말도나도 감독은 "세계 문화 콘텐츠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에서 공정한 보상이 시행되지 못한다면 현재 해당 법안이 시행 중인 문화 약소국들의 창작자 권리마저 그릇된 요구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라며 "한국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는다면 인도와 중국 등 아직 영상 저작권의 법제화가 안 된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DGK 공동대표인 윤제균 감독은 방송이나 OTT 서비스 송출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민규동 감독 역시 '공정한 보상'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