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리냐?"…배우 손수현, 낙태죄 유지에 분노
"낙태죄 폐지해야"
7일 손수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작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만세하던 순간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놀리냐? 낙태죄 폐지해. 위헌 판결이 났는데 유지라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낙태죄폐지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현행 낙태죄를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신 중기인 15주∼24주 이내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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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낙태죄 유지' 연일 비판…"여성만 고통받아"
정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가 공개 비판했다.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연일 낙태죄 유지 결정을 공개 비판하고 있는 서지현 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 생각한다"며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으며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실효성 없는 낙태죄 존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낙태죄가 사문화된 지난 1년6개월간 여성들이 이를 기화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마구 낙태를 했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고도 했다.서지현 검사는 "'낙태=여성의 자기결정권vs태아생명권'은 악랄한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출생 생명'인 '여성의 생존을 위한, 존재 자체를 건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여성"이라며 "그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국가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노력은 없이 그저 그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처벌'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안에서 결국 이를 막지 못한 제 힘의 한계가 아프고 또 아프다"고 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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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 낙태 허용…산부인과 의사들은 '10주' 권고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이 논의를 통해 낙태 허용 주수를 10주로 권고하는 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낙태죄 관련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산부인과계와의 회의를 3차례 연기하면서 낙태죄 관련 논의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단체와 일절 대화하지 않은 낙태죄 개정안은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했다.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계 "10주 권고안 전혀 논의 없어" 정부는 7일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그러나 정작 '낙태 허용 임신 주수'를 결정하면서 임부 건강, 태아 상태 등 낙태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계와의 논의나 반영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전문가 단체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 발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 이후의 부작용, 해당 안건에 대한 반응과 반작용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대한산부인과학회 역시 전문가 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 단계 없이 낙태죄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데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는 "복지부에 전달한 10주 논의안이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관련 안을 전달한 이후 낙태죄 관련 내용에 대한 복지부 측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이어 "7일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핀 뒤 오후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부 건강 위한 마지노선이 10주"의료계에서 낙태 주수를 10주로 권고한 것은 임산부 건강을 고려한 결과다.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10주 이전에는 수술 도중 위험성과 합병증 발병, 장 천공 등 수술 전후에 대한 생리적 변화가 크지 않으나 10주를 넘어서면 생명체를 조각내 긁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10주가 임신부에게 가장 안전한 주수이자 유해가 적은 마지노선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14주 낙태는 산모가 언제든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주수"라고 강조했다.여성이 임신 여부를 판단하는 데 10주가 결코 짧지 않다고도 했다.김재연 회장은 "임신 이후엔 생리를 포함해 신체적 변화가 다수 발생한다. 때문에 대부분 임부는 생리가 멈춘 뒤 5~6주 사이에 방문한다"며 "대다수 낙태가 10주 이내에 이뤄지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낙태 주수를 14주로 둔 것은 허용 범위를 매우 넓게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가이드라인을 14주로 둔 것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실질적인 전문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 나온 게 아쉽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각 이해관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 합의점을 찾아 더 이상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낙태 가능 주수를 14주로 두는 것이 임부 건강은 물론 태아 생명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손인숙 건국대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초기 스크리닝을 통한 기형아 선별검사 시기가 보통 11~13주 사이고, 해당 검사에서 고위험 결과가 나오면 정밀검사를 진행한다"면서 "14주까지 낙태가 허용되면 선별검사 결과만 보고 정밀검사에선 이상이 없을 수 있는 아이들이 유산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10주까지 약품으로 하는 내과적 유산이 가능한 시기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임부의 안전을 위해서도 해당 시기가 적당하다"고 부연했다.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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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정책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법개정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양성평등위는 2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 개정안과 대책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여성이 평등하고 건강하게 임신과 임신중단, 출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태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쪽으로 법과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며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해 형법 27장(낙태의 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헌재는 지난해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12월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조항이 위헌임이 명백하지만, 즉각 무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 결정 취지를 감안해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주장이다.양성평등위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UN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이 공통적으로 규정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권리’를 존중 및 구현해야 한다”며 “국제기구들이 우리 정부에 낙태의 비범죄화를 공통적으로 권고한 사실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현재)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사유로 낙태를 하고 있고, 사법기관이 실제로 적발·기소·실형을 부과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어 실효성이 매우 적다”며 “그럼에도 낙태를 한 많은 여성들이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도덕적 비난을 겪고 있어, 그 영향으로 여성들이 성관계와 혼인 임신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오늘 양성평등위의 권고안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 권고사항을 비롯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 시한(올해 12월31일) 내에 차질 없이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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