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의회 "정부 주도로 콘텐츠 대가 기준 마련해야"

"사용료 분쟁에 케이블TV 침체 가중"…콘텐츠 대가 산정위 구성 요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 90개 종합유선방송 회원사 협의체인 한국케이블TV방송국(SO)협의회는 21일 유료방송의 콘텐츠 사용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로 콘텐츠 대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O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케이블TV는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종편 및 일부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 감액 등으로 4중고를 겪고 있다.

여기에 거듭된 콘텐츠 사용료 분쟁으로 케이블TV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SO협의회에 따르면 지상파의 재송신 매출액은 케이블TV가 재송신료를 지급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08% 증가했다.

SO협의회는 "지상파 시청률 및 제작비 등 각종 지표는 감소 추세지만, 지상파는 여전히 재송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편과 일부 PP 또한 시청률 상승과 콘텐츠 제값 받기를 이유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콘텐츠 대가 산정에 대한 제도가 없어 사업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SO협의회는 ▲ 콘텐츠 대가 산정위원회 구성 ▲ 수신료 매출액과 연동한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 ▲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동등 의무 부과 및 공정거래 규제방안 마련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SO협의회는 "기준 없는 콘텐츠 사용료 인상으로는 콘텐츠 제값 받기를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협상력이 약한 중소 SO와 PP의 시장 퇴출로 이어지는 비정상 거래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