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지원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헌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영화관 지원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징수하는 부과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람객 급감으로 인한 영화관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영화진흥위가 영화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화관이 코로나19로 인해 관람객 급감,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임시 휴업, 코로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휴업 등으로 입장권 월 판매액이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다.

따라서 현행법과 동일한 부과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발생으로 입장권 월 판매액이 직전 연도 같은 달 입장권 판매액보다 50% 이상이 감소한 영화관만 한시적으로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에도 마땅한 지원책이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화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니만큼, 영화 산업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급히법안을 통과해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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