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통신심의소위 의결…"사회 혼란 야기"
코로나19 방송 3건에는 '의견진술' 결정…"국민혼란 불러올 수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주민이 쓰는 마스크는 한국산 마스크"라는 내용을 밝힌 유튜브 영상에 대해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며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해당 영상은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의 유튜브 채널 '김흥광튜브'에 게재돼 있다.

통일부는 해당 영상과 관련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방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 3호의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통신소위는 또 북한 의사가 유한킴벌리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북한 마스크 게이트'라고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방심위는 이날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방송프로그램 3건에 대해 국민적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 청취는 행정지도의 이전 단계로, 해당 방송사에 방어권 등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먼저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신천지 교인이 아닌데도 '신천지'라는 단어를 삽입해 그래픽 자료를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또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제한 국가 현황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를 검은색으로 처리한 세계지도를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한 'SBS 8뉴스' 역시 '의견진술' 처분을 받았다.

베트남 다낭에서 한국 국민 20명이 격리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베트남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YTN의 '뉴스특보-코로나19'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소위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북한 주민이 한국산 마스크 썼다"…유튜브 영상 차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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