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섹션TV’ 유승준./ 사진=MBC 방송화면
‘섹션TV’ 유승준./ 사진=MBC 방송화면
가수 유승준의 과거 병역기피 당시 인터뷰가 공개됐다.

지난 11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유승준의 비자발급거부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

유승준은 군입대를 앞둔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논란이 됐고, 공항에서 입국이 금지됐다.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여러분을 우롱하거나 의도적인 계획으로 거짓말을 하진 않았다”며 “2년반 동안 공익근무를 하고 나면 내 나이가 서른이 된다. 사실상 가족과는 생이별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나이가 있고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병영약속)번복은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 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영사관이 비자 발급 거부를 문서가 아니라 전화로 알린 것 역시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되면, 정부는 그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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